| “한동훈, 암덩어리”…민주, 尹에 지명철회 날선 공세 민주당, 한동훈 임명을 검수완박 대응 카드로 인식…"협치 없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04월 14일(목) 1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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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직제 폐지를 공약해 법무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을 겸임하게 된다. 검찰 출신 한 후보자 발탁은 윤 당선인이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이 축소된 검찰이 힘을 되찾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법무장관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검(상설 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직권 발동할 수 있다. 각계의 반대에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을 밀어붙여 법안을 통과시켜도 상설 특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셈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 인선에 대해 "국회에 대한 일종의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 포고"라고 반발했다.
그는 "법무부가 이제 검찰 수사권이 분리가 되면 별도 수사기관을 관장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현재도 법무부 장관은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내정은 망사를 넘어 망국인사.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장관이 되면 윤 당선인의 우병우가 돼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고 정치보복을 자행할 게 뻔하다"며 "윤 당선인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小)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한다"고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동훈 카드는 국민의 최대 상상치를 초월하는 가장 나쁜 인사"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 그게 망국인사를 수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심복 한 후보자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4월에 완결 짓고자 하는지 확실해졌다"며 한 후보자 지명을 '검수완박' 명분으로 삼았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한 후보자를 향해 "검찰 선진화 제도가 문제 있다면 우선 정정당당하게 본인 폰 비번 부터 풀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한 후보자 장인이 1998년 김대중 정부 초기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관련된 진형구 대전고검 검사장이라면서 "나쁜 놈 잘 잡는 검사로서 이 사건 진실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사람을 법무장관에 앉혔다는 것은 검찰 통제라기보다는 최측근을 통해 오히려 검찰을 장악하려는 게 아닌가"라며 "이건 윤 당선인이 강조해왔던 바와는 전혀 반대 방향의 인사여서 가짜뉴스가 아닌지 의심했다"고 공격했다.
그는 "법원이 봐도 매우 특별한 관계인 사람을 법무장관이라는 중책에 앉히는 게 타당한 인사권 행사인가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들이 여러가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인사다. 이 부분 철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철회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첫 내각 법무장관에 자기 사람을 갖다 앉힌다는 것은 법무부와 검찰 사법 체계를 대통령 휘하에 두겠다는 당선인의 노골적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당선인을 견제하는 정치세력, 언론, 시민사회에 대한 편항적 수사를 안한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나"고 비난했다.
이어 "날 선 칼을 휘두르고 독기 가득한 펜을 휘두르는 인사를 법무장관으로 지명하고 민주당에 소통하고 통합하고 협치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인사가 만사다. 공허한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검찰 공화국을 만들 것이 아니라면 윤 당선인은 당장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장섭 의원은 "국민들은 뼛속까지 검찰 출신인 윤 당선인에 대한 가장 큰 걱정이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검찰 권력의 사유화 아닌가였다"라며 "그런데 시작부터 대놓고 그런 시도를 노골화했다. 대국민 우롱인지 협박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의 공언은 이제 개나 줘야겠다"고도 힐난했다.
검찰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같은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민정수석 업무 중 검찰과 업무 연락은 (한 후보자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추장스럽게 민정수석 필요 없이 할 수 있고, 인사검증도 메인은 법무부가 될 것"이라며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장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왕(王)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 후보자 지명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대한 맞대응 카드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 않아도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7기인데 검사 출신 후배가 장관이 되면 20명 정도의 고지검장이 다 줄사퇴를 해야 할 것 같다. 그 빈자리는 윤석열 사단이 차지할 거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효과"라고 했다.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당선인이 계속 국민통합, 협치 얘기를 했는데 한 후보자 지명하는 거 보면 협치는 끝났다. 저래서 무슨 협치가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장관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왕(王)장관이자 황태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심복 중 심복 ▲폐지될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장관 ▲검찰 내부 '윤석열 라인'의 새로운 수장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식적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검찰 인사권을 가짐은 물론, 민정수석실 폐지로 다른 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권한까지 갖는 법무부장관 ▲수사기소 분리 입법 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한국형 FBI’가 법무부 산하로 배치되면 이 역시 총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 ▲수사기소 분리 성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예컨대, '이재명 겨냥 대장동 특검')을 발동할 권한을 갖는 법무부장관이라고 한 후보자를 규정하기도 했다.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정치보복과 윤석열 당선인 및 가족들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은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는 말뿐이고 최측근 인사를 통해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통령 직할 친위 부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신의 한 수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자연스런 삼위일체 시대로 검찰공화국이 완성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는 "민정수석을 폐지 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다"며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는 자연스런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법무장관- 검찰총장'의 삼위일체 시대를 자연스럽게 열어가는 통로로서 용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에게 사법관련일에 대한 모든 창구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특히 검사출신 법무장관은 문서로만 가능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는 편이 훨씬 더 검찰을 장악하기에 용이한 측면이 있다. (문서로 남겨 수사지휘하면 기록이 남게 되지만 제3자의 전화 혹은 사적 자리에서 법무장관이 의견을 건네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없게됨)"고 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여사도 검찰총장에게 연락하는 것은 부담 되지만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연락하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며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실현된다면 수사라는 한쪽 팔이 잘려나간 검찰총장보다는 법무장관을 가장 편리한 사람으로 앉히는 것이 자연스런 삼위일체를 만들며 검찰공화국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했다.
조정식 의원도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직할통치를 통해 검찰공화국을 건설하려는 밑그림"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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