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안명규 의원, C3 블록 임대아파트 사업 추진에 관한 시정질문 펼쳐 C3블록 행정적 절차 문제점 지적 및 교통영향평가 검토 여부 질의 파주/허윤 기자 hu1103@sudokwon.com

2022년 04월 14일(목) 19:57

파주시의회 안명규의원 발의 모습

[ 파주/허윤 기자] 안명규 의원은 C3블록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은 충분한 타당성 검토과정과 주민 의견 수렴과정이 없었기에 이 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누구나집’시범 사업으로 파주 운정지구에 계획된 것이었으나 C3블록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공공시설 설치를 약속하였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입장에 반해 시유지를 민간아파트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개발이익을 주는 무책임한 행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아파트 사업부지로 계획되어 있어“민간임대아파트 사업부지”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시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매각 적정성을 심의 결정해야 하나 그 과정에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나 타당성 검토과정이 없었던 것에 대해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 추진 시 주민 반대의견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시행 시 대두될 수 있는 교통영향평가인 가로 및 교차로의 서비스 수준 변화분석, 교차로 소통상의 문제점 분석,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점 분석, 주차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행 및 교통 안전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였다.

추가질문사항으로 C3블록사업에 대한 보류를 요청하며 주민 및 전문가, 부서 의견 등이 포함된 용역이 민선 8기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릉동 농업진흥지역을 2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1구역은 공공주택 및 상가, 2구역은 청소년 드림존 도시조성사업으로 추진하되 세부사업으로 야외무대, 도심캠핑장, 드론비행연습장, 동절기 스케이트장, 공릉천 철새 조망대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금릉동 농업진흥구역의 사업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에 파주시 도시관광공사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파주/허윤 기자 hu1103@sudokwon.com 파주/허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