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오수 면담 보류…“국회서 논의할 시간” 국회 논의 마무리 전까지 면담 요청 응하지 않을 듯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4월 15일(금) 11:21

▲서울 종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

[유한태 기자] 청와대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에 반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란 점을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한 뒤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 내부 논의나 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이란 뜻으로 해석된다.
김 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할 경우, 검수완박에 여태 침묵을 지켜 온 문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침묵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암묵적으로 동의한다는 뜻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권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의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도 삭제하는 한편, 경찰 공무원 등에 대한 범죄 수사권을 규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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