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검수완박’ 성패, 정의당·朴의장에 달렸다 개정 검찰청·형소법 발의…민주 172명 전원 참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04월 16일(토) 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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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무력화시키는 키는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법안을 처리하는 열쇠는 박 의장이 쥐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15일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공동 발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전 검찰에 남아 있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 수사권도 경찰에 이양하고 기소권만 남겨놓는 게 골자다. 송치 이후 보완수사도 검찰이 아닌 경찰이 하도록 했다. 다만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고려해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만은 검찰에 남겼다.
아울러 법 시행은 '공포 3개월 이후'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수사를 전담할 '한국형 FBI' 수립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미 자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함으로써 1차 관문 격인 '안건조정위원회'를 극복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만이 걸림돌로 남았으나,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는 조건인 180석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현재 의석수는 172석으로, 무소속 의원 중 박 의장을 포함해 친여 성향 6명 중 수감중인 이상직 의원을 뺀 5명을 확보하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2명)까지 끌어들여도 179석으로 한 석이 모자란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최측근 한동훈 법무연수원 부원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데 당내 신중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카드로 인해 역설적으로 명분이 생긴 셈이다.
소신파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해버리면 싸움하자는 얘기"라며 "그 바람에 저 같은 사람은 입지가 팍 줄었다. (검수완박 반대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실제 검수완박 법안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도 올렸다.
정의당은 지난 14일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강행 처리 재고를 요구하며 국회 내 검찰개혁 논의기구 수립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동훈 카드'로 인해 진영 구도가 짜일 경우 마냥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강욱 의원이 같은 날 페이스북에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 시절 "고(故) 노회찬 의원의 뜻"이라며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한 것을 상기시키며 "지금 정의당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우회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정의당의 숙원 격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까지 이루진 못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3~5인 선거구를 시범 실시를 관철한 것 역시 정의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마중물이 되리란 기대가 엿보인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포함해 사법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하고 새 기구들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가 다른 정당들과 당연히 논의해나가야 한다"면서 정의당에 러브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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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의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박 의장이 키를 쥐게 된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나며, 다음 회기 때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인 20대 국회 말 이를 활용해 1~2일 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잇따라 여는 '살라미 전술'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결국 임시회 회기를 비롯한 의사일정 조정권을 쥔 박 의장의 의지에 검수완박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이를 의식한 듯 15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앞다퉈 박 의장을 면담하며 각각 협조와 저지 쪽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기자 출신인 박 의장은 지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놓고 언론계와 진보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자 여야 합의를 주문하며 직권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법조계와 참여연대, 민변 등 진보 시민단체까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데다가 여론도 부정적 기류가 강한 상태다. 지난 13일 에너지경제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3일 하루 전국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2.1%가 반대했고 찬성 의견은 38.2%에 그쳤다.
다만 언론중재법의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지만 검수완박법은 당내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데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기용으로 단결대오가 더욱 강해진 점이 박 의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의장실 관계자는 "박 의장님은 각자의 입장을 잘 들었고 항상 여야간에 합의정치를 하라는 입장인 만큼 현재는 (상황을) 지켜보는 입장이고 아직 의견을 표명하거나 중재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상황을 보고 더 지켜봐야하지 않겠느냐"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박 의장이 오는 23일부터 열흘간 북미 순방에 떠나는 것에도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넘길 경우 시한 내 법안 처리의 길이 열리는 까닭이다. 박 의장도 해외 순방 조정 가능성은 일축했지만 사회권 이양에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원래 박 의장님은 모든 순방 때마다 유사시 대행할 분이 필요하기에 그 기간 동안은 항상 사회권을 넘기고 가신다. 국회가 무슨 일이 있을 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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