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징역형 선고받고 도피 중이던 522명 검거" "보완수사 통해 총 198건 합계 158억상당 재산 몰수·추징보전" 인천/박용근 기자 pyg4000@sudokwon.com |
| 2022년 04월 21일(목) 1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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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또 2021년 1월부터 이달까지 경찰이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하지 않은 송치사건 등을 직접 수사 및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실시해 총 198건 합계 158억8398만원 상당의 재산을 몰수·추징보전했다.
몰수·추징보전 조치는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선고 이전에 범인의 재산을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4년 4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한 A씨를 형의시효 만료 5개월 전에 검거했다. 검찰은 가족간 통화 내역을 분석해 사용 휴대전화 특정 후 발신지 주변 빌라 등 탐색해 입주민 카드에서 A씨의 이름을 발견하고 8시간여 잠복한 끝에 그를 검거했다.
또 지난 2020년 9월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도주 중이던 B씨를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병원 입원사실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검찰은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고도 납부하지 않은 미납자를 직접 검거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0월 8일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31만원을 미납하고 6년 9개월간 도피한 C씨는 구치소 접견기록을 송부받아 그의 가족과 친구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인 검찰에 붙잡혔다. 그는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4월28일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벌금 159억8400만원을 미납한 D씨에 대해 강릉지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미납자의 가족들에 대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기지국 동선추적 분석, 검찰 디지털수사지원 프로그램(D-NET)을 활용, 미납자의 차명폰을 특정하고 실시간 위치추적해 D씨를 검거했다.
인천지검은 ‘통장양도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로 1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및 자금세탁 등 혐의 밝혀내고 범죄수익 6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초 경찰은 단순 통장양도 사건으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사무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주요 가담자 구속 등 직접 수사를 실시해 조직적 대포통장 유통 및 이를 이용한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세탁 등의 2차 범죄혐의를 밝혀냈다.
이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을 인지하고 총책 등 3명 구속 기소, 나머지 가담자 7명 불구속 기소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은닉된 현금 2억7000만원, 시가 1억5000만원 상당 금괴·은괴 등을 확보하는 등 합계 6억2000만원 상당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수사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어야 형 집행을 회피하는 범죄자를 검거해 집행이 가능하다”며 “인천지검은 앞으로도 검찰수사관의 다년간 축적된 형집행 역량을 발휘해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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