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강성 지지층 불만 강성층, 朴·민주당 비판 글 잇따라 올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4월 23일(토) 09:11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한태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중재안 수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박 의장의 중재안이 당초 민주당이 꺼내든 6대 범죄를 비롯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당론과는 거리가 생기면서, 일부 강성 지지층들은 이에 대한 항의와 비판 글들을 권리당원 게시판에 잇따라 올리고 있다.
불만의 화살은 대체로 박 의장을 향했으나, 중재안을 받아들인 민주당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한 당원은 "박병석 의장은 사퇴하라. 지금 이게 뭐냐, 뭘 하자는 것이냐"며 "언론 개혁 말아 드실 때부터 알아봤는데 설마 검찰 개혁까지 잘 말아 드실 줄 몰랐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당원은 "당론으로 채택돼 진행한 법안을 무시한 것 자체가 당신은 민주당에 있을 필요 없는 매국노"라며 "저쪽은 다수당일 때 협치라고는 하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싶은 것 맘대로 다 하는데, 우리는 압도적인 다수당인데도 협치 타령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당원은 "민주주의를 막는 박 의장을 탄핵하자. 앞으로 이어질 피바람을 막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박 의장을 몰아내자"며 "윤석열의 검찰 공화국이 된다면 차라리 민주당을 해체하고 바짝 엎드리고 희망 품지 말고 살기를 제안한다"고 썼다.
민주당을 향한 성토도 이어졌다.
당원 A씨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만 지지했지만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을 보고 더이상 분노를 참지 못하고 탈당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검찰 개혁으로 드러난 민주당 실체를 보면서 이 정당도 결국 기득권과 똑같은 악마들이라는 걸 봤다"고 적었다.
다른 당원 B씨도 "민주당에 더이상 희망이 안 보인다. 180석 줘도 뭐 하나 제대로 해내는 게 없다"며 "민주당 지지자로서 진짜 힘들다"고 했다.
한편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를 삭제하고, 중대범죄수사청(가칭·한국형 FBI)이 출범하면 나머지 부패·경제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별건 수사 금지,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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