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학회 2022년 온라인 춘계학술대회 열어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2022년 04월 24일(일) 13:33

[수원/정재형 기자] 한국보호관찰학회(회장 이수정 교수)는 22일 형사정책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관찰의 새로운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2022 년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최지선, 배상균 박사는 ‘새로운 정부에서 보호관찰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차기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형사정책과 제도를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보호관찰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발표했다.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김병배 교수는 ‘보호관찰과 범죄예방정책국의 조직 개편’이라는 주제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보호관찰학회 이수정 회장은“올해 5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형사정책과 제도를 미리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범죄예방정책국은 사회내 고위험 강력 범죄자 관리감독을 위해 스토킹·아동학대 사범 보호관찰 강화,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신속수사팀 설치 확대 등 다양한 범죄예방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라며 “그러나 보호관찰, 전자감독 업무영역의 확장 대비, 조직 및 인력 확대 수준이 미약해 왔던 만큼, 오늘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제안하는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조직과 제도가 나아갈 로드맵 구성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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