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DMA)」, 입법 단계 막바지 우리나라도 현실에 부합하면서 혁신 창출 및 경쟁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규제방안 모색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4월 24일(일) 18:27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2년 4월 22일(금),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유럽 경쟁규범의 동향 –유럽 DMA의 입법 동향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외국 입법·정책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최근 EU는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하여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의 초안 발표에 이어, EU이사회와 EU의회의 합의를 거쳐 2022년 11월 말까지 입법 절차 완료를 예고하고 있다.

한편 2022년 4월 14일 DMA의 최종문안이 도출되어 2022년 5월 4일 EU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예정하고 있는 바, 최종문안에 관한 내용은 추후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인 「이슈와 논점」에서 다룰 예정이다.

DMA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유형과 지정된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는 점, ▲중소기업의 게이트키퍼 지정을 면제하고 의무사항의 내용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유럽의 논의를 시작으로 빅테크 규제의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그 입법 동향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거래는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며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경쟁법의 적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인 규제의 방향성과 논의의 전개는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부합하면서 지속적인 혁신 창출과 경쟁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규제방안의 마련이 요구되는 만큼 다각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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