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재안 입법 추진 무리” 이준석, 내일 최고위 열어 재검토 내일 최고위 열어 재검토 방침 "의총 통과했지만 심각한 모순" "1주일 내 처리할 사안 아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4월 24일(일) 19:09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경선후보와 대화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 경험자들의 검수완박 관련 여야 합의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최고위를 열어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할 방침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들과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당 의총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어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주 본회의 처리에 사실상 제동을 걸였다.
이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이 입법을 통해 국민에게 정확히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조차 국민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시느라 수고한 점은 존중하지만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힌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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