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교육감 후보, 갈현1구역 재개발 관련 부적절한 SNS 논란 민간 재개발 사업에 대한 편파적 개입 논란 서울/김종돈 기자 kimjd2020@naver.com |
| 2022년 04월 25일(월)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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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캠프에 파악한 결과, 조 후보는 지난 5월 14일 자신이 직접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내의 학교부지 문제로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일방적인 의견을 사실 관계 확인 없이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들은 학교부지 존치와 학교 신설을 위한 동의서 운동을 벌인 결과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들의 동의서까지 걷어서 관할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조 후보는 해당 글에서 관할 기관 공무원의 일처리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재개발 구역의 대다수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은평구청의 인가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글이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조 후보 측은 동의서 운동 주최 측으로부터 당선 기원 화환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난주에 갈현1구역의 조합원들이 조 후보 캠프를 방문하여 조 후보가 사실 관계와 재개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페이스북 글의 정정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조 후보는 이런 요구를 묵살했다.
은평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르면, 갈현1구역 재개발 구역 내에는 이미 약 7,500㎡의 땅이 학교부지로 정해져 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작년 중순에 그 2배에 달하는 학교부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거쳐 학교부지를 해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관리처분인가 직후에 열릴 총회에서 안건을 부의할 예정이다.
조합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교부지를 해제하되, 필요하다면 인근에 원안대로 도화초등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래 은평구 신도고등학교에 인접한 약 10,000㎡의 부지는 도화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용지로 계획되어 있다. 갈현1구역 조합원들은 해당 부지에 원안대로 초등학교를 짓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000세대가 넘는 단지 내에 학교가 들어설 경우, 단지 외부의 학생들도 단지 내로 등하교를 하게 되고 외부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통행이 혼잡해지고 민원 제기가 많아질 거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서, 관할 은평구청이 6개월 가까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비대위측의 민원만 쌓이는 결과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캠코의 업무가 마비되자 국공유지 매각 절차가 지연되었으나 은평구청이 관리처분계획서 검토를 2개월 정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은평구청은 작년도에 서울시에 요청한 합동점검을 지난 2주 동안 벌이면서도 관리처분계획서를 검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정비업계의 A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낙후된 환경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이주를 시작하고 철거와 착공을 해야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런 사정을 외면하고 시구 합동점검을 강행한 행태는 일종의 공무원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관리처분계획 서류들을 검토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최근 해당 조합에 대해 서울시-은평구 합동점검을 2주 동안 실시한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의 표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갈현1구역은 해마다 여러 건의 중대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화재로 인해 구역 내에 거주하던 2명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난 바 있다.
서울시와 은평구청은 갈현1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오는 5월 중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대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주를 개시할 예정이다.
갈현1구역 재개발이 완료되면 지하 6층에서 지상22층 32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현재 기준 신축 세대수는 전체 4116가구에 달한다. 조합원 2900여 가구를 제외한 물량이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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