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입시비리 사과해야” vs 조국 “수백번 사과”(종합) '아빠찬스' 정호영·김인철 자진사퇴 요구하며 조국 소환 "檢 표적 과잉수사·法 지나치게 높은 형량" 옹호론 답습 조국, 입시비리 사과 요구에 '인턴·체험활동' 주장 지속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4월 25일(월) 19:06

▲박지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한태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 사과를 요구하자 조 전 장관이 40여분만에 "몇 백 번이고 사과하겠다"고 호응했다. 다만 사과의 범위는 '입시 비리'가 아닌 인턴·체험활동 기회 유무 차이로 국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빠 찬스' 논란을 야기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조 전 장관을 소환했다.
그는 "청문회 이전에 할 일이 또 하나 있다.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대법원은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판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 판결이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파적이고 가혹했던 검찰 수사로 조 전 장관과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국 전 장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불편해 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국민 앞에 떳떳하고 국민의힘 잘못을 지적하려면 이 문제를 묵인할 수 없다"며 "검찰의 표적 과잉수사가 법원의 지나치게 높은 형량이 입시비리 자체를 무마할 수 없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국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법원이 동양대 표창창, 6개 인턴 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성찰할 때 상대의 반성과 성찰도 뒷받침된다"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주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같은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희 가족의 경우와 달리,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체험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경심 교수는 영어(囹圄)의 몸이라 소통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제가 답한다"며 "저는 장관 후보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자 간담회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비슷한 요청에 대해 같은 취지의 사과를 표명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법원 판결의 사실 및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異見)을 갖고 있지만,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판결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그리고 저희 가족의 경우와 달리,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체험활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분들께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이후에도 또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 백 번이고 사과하겠다"면서도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한다"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후 '조국 전장관님께 약속드린다'는 게시물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과 말씀에 감사드린다. 정 전 교수께서 따님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 역시 울컥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확인된 사실을 원내 제1당의 공동대표에 있는 제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야 상대방의 비판에서 떳떳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없이 폭주하는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회 전반에 공정한 잣대를 적용하려면, 조 전 장관께서 포괄적인 사과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법 사항에 대한 명확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반복되는 불공정과 편법과 비리를 보면서, 소외감과 절망감에 빠진 청년세대들을 대신해 누군가는 말을 해야 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다른 관점에서, 자기 편은 무조건 감싸는 맹목적인 진영논리와 내로남불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편에 대해 더 엄격해야 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난처하지만 피할 수 없는 역할"이라고 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국 대학 교수 자녀 관련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내 딸에게만 극형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신입생, 윤석열 정부 고위 고위공직자 자녀 생활기록부 전수조사를 요구한 것을 연상시키는 발언이다.
박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또 다른 기준도 세워야 한다"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공직에 나섰다는 이유로 단죄하고, 공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 도 없었다는 듯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불공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직 출마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의 대학 교수의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이나, 교수 부모가 제공한 인턴과 체험활동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필요하면 교육부가 공립, 사립할 것 없이 전국의 모든 대학을 전수조사 해서 다시는 이런 잘못된 관행과 편법을 저지르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박 위원장의 발언에 반발도 터져 나왔다. 이경 전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박 위원장께 하나만 부탁드린다. 제발, 이제 좀 그만 하시라고"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조 전 장관과 가족은 수년간 사과했고, 온 가족이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가정이 풍비박산 된지 2019년부터 무려 4년"이라며 "저쪽에서도 관심 밖으로 물러난 얘기를 우리 쪽에서 계속 꺼내 들어 상처를 후벼파야만 하는가'라고 했다.
그는 "잘못했다고 수없이 사과하신 분이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게 아니지 않는가. 어디까지 더 사과를 해야 하는가. 박 위원장, 그만 하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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