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파주/허윤 기자 hu1103@sudokwon.com

2022년 04월 25일(월) 19:42

[ 파주/허윤 기자] 파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대표의원 이용욱)는 25일 1층 세미나실에서 ‘자치법규 행정용어 정비’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시간을 가졌다.

최종보고회에는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을 비롯한 최창호, 손배찬, 안명규, 목진혁, 이성철, 조인연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자치법규 용어 중 그간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사회적 편견을 형성할 수 있는 용어를 사회적 눈높이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용어로 개정하여 사회적 편견 해소 및 시민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책임연구를 맡은 서울시립대학교 김미영 교수는 ▲국립국어원, 한국법제연구원 등에서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차별적 용어 검토,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실시한 정비사례 검토 등의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파주시 행정용어 개선안을 제시했다.

결론에서는 파주시 행정용어 정비 대상을 성차별적 용어, 신체 및 장애차별 용어, 인권침해 용어, 기타 개선사항 등 유형별로 분류하고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 개선 사유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연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복지학 교수, 국제관계학 교수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연구단체 의원들은 연구수행 결과를 청취한 후, 현재 제정돼있는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가는 자치법규에도 차별적 용어를 포함하지 않도록 행정용어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의원 조례 발의 시 보다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권 및 반려문화 연구단체 이용욱 대표의원은 “본 연구결과가 실제 자치법규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라면서 “본 연구결과가 앞으로 의원 의정활동에서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의 자치법규 정비에 참고해야 하는 기준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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