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한덕수 청문회 파행…일정 늦어지나 민주·정의 '자료 제출 미비' 문제 제기 청문회 불참 민주당 손에 달려…국힘 "한덕수, 자료 제출 최선을"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4월 26일(화) 09:17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비협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공동취재사진)

[강민재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첫날부터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자료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검증 없는 인준은 없다'고 벼르는 두 정당의 협조를 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가 필수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 한 청문회 정상화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25일 오전 10시께 개의됐으나 검증 작업은 이뤄지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청문위원들이 한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불참했기 때문이다. 전체 청문위원 12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의 청문위원은 각 7명, 1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한다.
한 후보자는 2017~2022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으면서 받은 보수 19억여원, 장인으로부터 매입한 종로구 단독주택을 1989~1999년 미국 AT&T, 엑슨모빌 자회사에 임대하고 받은 6억원 등과 관련해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화가인 배우자의 그림을 대기업 측에서 구매한 배경도 의심받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러한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한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사생활 침해 우려', '서류 보존기간 만료', '영업상 비밀' 등의 이유를 들어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맹탕 청문회가 될 거라고 우려해온 민주당과 정의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해버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에 청문회 참석을 요청하는 동시에 물밑에서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자료 요청 문제를 놓고 기본적인 인식차가 있다 보니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청문회가 산회된 후 입장문을 통해 "너무한다"고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당초 20일부터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나 준비기간 필요를 이유로 25일로 늦추자고 요구해 받아들였고, 민주당이 요청한 증인 대부분 수용했다"며 "그런데 청문회를 20시간 앞둔 24일 오후 2시에 민주당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했고, 김앤장 고용계약서는 김앤장에서 제출한다면 동의할 것이며, 배우자의 미술품 거래내역은 판매량·판매수익과 세금납부상황은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간사협의를 재개해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으니 회의를 개최하자고 하자 민주당은 '김앤장이 아닌 후보자 스스로 활동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추가 요구를 했고, 이에 후보자 측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민주당은) 오늘(25일)과 내일(26일) 회의 개최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보다 더 어떻게 양보를 해야 하나"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한 후보자 청문회를 강행하지 않은 이유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총리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주 위원장이 한 후보자를 향해 "추가로 더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제출해달라. 제출 못할 사정은 야당 측에 이야기해 이해를 구해라"고 요청한 것은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 그다음으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171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없는 구조다.
주호영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전날 산회를 선포하면서 26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과 정의당의 청문위원들이 참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은 인사청문안 국회 제출일을 기준으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
인사청문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과 연결돼 있다. 이 회의가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새 정부가 들어설 수 있다. 이 청문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참여를 촉구했다.
여야가 총리 임명을 놓고 갈등을 겪은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5년 2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채택했고, 논란 끝에 진행된 본회의 표결에서 참석 의원 281명 가운데 과반(141명)에서 7명 더 많은 148명의 찬성을 얻어 가까스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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