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었던 한덕수부터 파행…높아진 청문 문턱 호남·민주정부 출신 한덕수도 민주 '국민 눈높이 검증'에 발목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4월 26일(화) 1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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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당초 한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호남 태생이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만큼 순조로운 인준을 점쳤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겠다'며 현미경 검증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관예우 의혹과 이해충돌 논란을 집중 공격했고 급기야 '윤석열 당선인 40년 지기' 정호영(보건복지부)·'윤석열 최측근' 한동훈(법무부)·'아빠 찬스' 김인철(교육부) 후보자 등과 함께 자진사퇴 대상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검증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하고 있다며 정의당과 함께 25~26일 양일간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전체 청문위원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양당(8명)이 불하면서 인사청문회는 파행했고 결국 법정 청문 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다음달 2~3일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자료 제출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한데다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후폭풍에 휩쓸릴 수도 있다.
민주당은 자진사퇴를 요구한 한 후보자 등 이외에도 사실상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전원에 대해 도덕성과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 정의당도 한동훈·정호영·김인철·김현숙(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을 맹공격했다. 인사청문회에 투입될 각 상임위 간사들은 소관 후보자들의 의혹을 일일이 지목하기도 했다.
원내사령탑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자고 나면 터져나오는 윤석열 내각 후보자 의혹이야 말로 당선인이 말했던 '부패 완판'에 다름없다"며 "윤석열 이름 석자 외에는 어떤 기준도 찾아볼 수 없는 그야 말로 인사 대참사"리고 날을 세웠다.
박찬대 의원은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강남, 특혜, 부자 내각이라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윤 당선인 과 한덕수 후보자, 18명의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의 출신, 거주지, 재산, 성별, 학력을 보면 평범한 시민 상상할 수 없는 찬스 특혜로 점절된 삶 살아왔다"고 기득권 프레임을 들이밀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날선 검증에 '발목잡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인사청문회 보이콧에 대해 "새 정부 내각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것은, 어떻게든 새 정부를 흠집내려는 정략적 목적일 따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후보자는 이미 1000건이 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권의 이낙연·김부겸 후보자와 단순 비교해도 3배가 넘는 자료 양"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그만두고, 조속히 청문회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자료미제출을 이유로 첫날부터 보이콧 한 것은 윤석열 정부 내각의 구성 첫발부터 훼방을 놓을 핑계에 불과하다"며 "정권교체기에 국민 앞에 여야가 협치의 모습으로 국가의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가야 함에도, 민주당의 몽니로 정국은 얼어 붙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당장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법정기한 내 마치지 못한다면, 장관 제청권을 가진 총리인사의 공백으로 내각 구성에 차질을 빚게 되고, 새정부의 출범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새정부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언제까지 이런식의 국정 발목잡기로 국정 운영을 훼방 놓을 심산인가. 국정공백 최소화와 원활한 국정 운영은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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