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 속내…지지층 결집·정국 주도권 민주 '검찰 개혁' 외치며 법안 처리 속도전 국힘 "이재명·정권 지키기'…연좌농성 투쟁 '다수당 독주' 부각 선거 앞 표심 결집 노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4월 28일(목) 08:53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강민재기자]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맞서고 있으나 실효적 저지 방안이 마땅치 않은 처지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연좌농성까지 벌이며 극렬 저항하는 것은 171석 민주당 독주에 부정적인 여론을 최대한 키우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력의 정치화를 막아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수단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다. 첫 타자로 나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을 통과하려는 것인가"라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에 이 두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하에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기립 표결'로 단독 처리해 본회의에 올렸다. 이 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대전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는 6대 범죄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폐지하는 조항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선택적 정의' 등의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검찰 개혁의 명분을 찾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 또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에 대한 견제 심리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검찰의 권한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려놓겠다고 공언해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원조 윤핵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전진 배치하자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자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 이 전 지사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힘을 빼려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모 의원으로부터)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정권 방탄법'이라는 공세에 더욱 힘이 실렸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8일 0시 임시회 회기 종료로 자동 종결됐다. 오는 30일 임시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면 무리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필리버스터와 표결을 거쳐 늦어도 내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은 같은날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수 야당 견제론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손해만은 아니라는 계산이다. 지난 2020년 7월 민주당이 임대차 3법 처리를 강행할 당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전셋값 폭등 사태가 벌어지며 여론 우위를 점했던 경험도 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국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시 이러한 표심 결집을 노리고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내 일각에서 국민투표 이야기가 나온 것과 관련해 "정치적 주장"이라면서도 "위헌, 합헌 여부를 떠나 민주당이 자신 있다면 다음 정부에 넘겨서 국민투표 해보라"고 공세를 이어가기도 했다.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관계로 현재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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