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 따라 국무회의 조정…‘검수완박’ 내달3일 처리” "임시 국무회의? 아직 청와대와 이야기된 바 없다" "국힘, 법사위서 선진화법 무시하고 폭력…고발할 것" "청와대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이야기 나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4월 28일(목) 10:39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한태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3일 공포하는 것과 관련해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있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나와 '마지막 국무회의가 3일인데 그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시간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시 국무회의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청와대와) 이야기된 바는 없다"며 "이 법안이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불투명한 상황이 아니었느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잘 된 합의'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 결정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사권한은 남겨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실적 실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 같다"며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합의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선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안을 의총에서 추인하고 의결도 했다"며 "당론을 일개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화로 뒤집는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법사위 의결 과정을 보면 국회선진화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위원장석까지 점거하는 있어서는 안 될 폭력적인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국민의힘을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번 패스트트랙 처리 때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있었는데 검찰이 수사하다보니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재판이 지지부진한데 지금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하는데 잘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추진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국민투표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는) 외교통일, 국방에 관한 국가안위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할 수 있는데 그 헌법조항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방부로 청와대를 이전하는 게 국가안보 중요사항이 아니냐, 차라리 청와대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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