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운영위서 ‘중수청 설치’ 사개특위 강행 처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4월 29일(금) 16:35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박홍근 국회 운영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개최됐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공동취재사진)

[유한태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만 참여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가 국민의힘에서 파기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대로 검찰의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남아 있는 수사권을 넘겨 받을 중수청 신설을 국회 사개특위에서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수사권 조정 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 및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 관련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활동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파기된 중재안에서 여야는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신설 관련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키로 한 바 있다.
사개특위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하는데 중재안에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