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安 “과기수석·과기부 장관, 디지털플랫폼 중심돼야” “민관협력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준비”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5월 02일(월)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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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민관합동위원회를 장관급으로 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디지털플랫폼 정부 거버넌스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각 부처 협력을 이끌기 위한 인센티브는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과학교육수석보좌관 신설을 공개적으로 건의했지만 전날 발표된 초대 대통령실 인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컨트롤 타워가 불분명하거나 한쪽은 과기부, 한쪽은 행전안전부가 담당하면 일이 오히려 진척이 안 된다"며 "청와대 조직이 구성되는 대로, 하루빨리 제가 말한 과학기술수석이 역할을 하든지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관합동위원회가 실행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하고 방향을 새로 잡는 데 영향을 미칠 지 잘 모르겠다"며 "그것보다는 차라리 과기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를 맡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건 아마 당선인께서 고민을 하고 세 옵션 중 하나를 컨트롤 타워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제 정부가 혼자서 하는 시대는 지났다. 민관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해야하는 시대"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관 협업으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인수위 디지털플랫폼정부TF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개념을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정의했다.
안 대표는 "여전히 정부가 혼자서 모든 걸 다하려다 보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며 "백신 예약 서비스도 클라우드에 올려놓으면 사실 (서버가) 다운 될 일이 없다. 정부가 서버를 써서 혼자 다 하려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한 번이 아닌 여러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등기소송,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택스 등 시스템들 각각에 대해 국민이나 기업이 접속을 해야하고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같은 자료를 또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되면 하나의 플랫폼으로 민간에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통합에 따른 보안 우려에 대해선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보다 합쳐놓으면 보완에 취약점이 많아지는 게 사실"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에서 이미 증명됐는데, 블록체인을 사용해 인프라를 깔면 보안에도 튼튼하다"며 "일부 데이터를 변형해도 전체와 비교해 다르다 보니 변형이 불가능하다. 우선은 시 단위로 시범하고 조금씩 넓혀나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디바이드 관련 보완 대책에 대해선 "디지털 정부와 교육 개혁, 산업 구조 개혁 등이 동시에 병행돼야 가능하다"며 "4차산업 혁명에서 수명이 늘어난 시대에 한 사람이 두세 개 직업을 가질 때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국가에서 만드는 게 바람직하고 거기서 디지털 디바이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안시스템 설치를 포함한 초기 예산에 대해선 "각 부처에서 IT 분야 예산이 배정돼 추가적으로 예산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고진 TF 팀장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예산 배정이 안 됐다"며 "추계가 정확히 나오고 반영할 수 있도록 비추계로 예산 꼭지를 올려놓고 나머지 예산은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예산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행안부와 과기부 시스템 두 군데를 법적 근거로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정보화 예산에 대해선 저희가 한번 다같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다"며 "칸막이 처진 따로따로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방향을 변경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계적 로드맵으로는 ▲새정부 출범 직후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과 로드맵 제시·추진 체계 발족 ▲단기적으로 국민 기업 정부 체감하는 혁신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공감대 형성 ▲민관 역량 결집해 정부 출범 3년 내 범정부적 디지털플랫폼정부 틀 완성 등을 제시했다.
고 팀장은 "공공데이터 서비스 기능의 개방과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화 예산 조달 보완 등 규제 정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협력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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