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오늘 마침표…文, 국무회의 늦춰 공포할 듯 오전 10시 국회서 관련 법안 통과 감안해 오후 개최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5월 03일(화) 08:31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통상 열리는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늦게 개최될 예정이다. 오후 개최가 고려된다.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의결되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 테이블에 관련 법률공포안이 오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회 합의 처리'의 모양새는 아니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바꿔 갈등이 불거진 만큼,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에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 및 장관급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자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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