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LH상대 157억 상수도 소송 승소 화성/양용기 기자 yk6007@sudokwon.com

2022년 05월 03일(화) 16:43

화성시청 전경.(사진/수도권일보 자료)

[화성/양용기 기자] 경기도 화성시가 3일 LH 상대로 157억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는 LH가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으려 재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나 적극적으로 대응해 2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LH는 2013년 체결한 남양뉴타운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에서 2015년 LH가 원인자부담금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라고 주장하며, 화성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성시 상대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했었다.

이에 법원은 2016년 1심 판결 LH 승소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 원 반환하라고 판결했고 시의 2심 소송에서 2022년 4월 21일 승소해 LH 청구는 기각되고 대법원 상고 포기로 2심 확정됐다.

판결에 따라 화성시는 지자체 원인자부담금 담당자로 구성된 상수도원인자 연구모임으로 전국 지자체와 ▲2020년부터 유사 소송 연구정보 ▲2021년부터 사업소 임직원의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시험 응시, 총 6명 자격 취득으로 상수도 분야 전문관 육성 등을 공유할 계획으로,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분담금 부과 소송의 주요 판례 작용, 화성시 재정건전성 확보, 시민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고 세금 누수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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