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52시간제 손질 예고…경제성장, 민간에 맡긴다 탈원전 폐기 첫번째 '국민의 약속'으로 명시 형사사법 개혁 과제, 검수완박과 정면 배치 “경찰, 검찰 각 수사단계 책임지는 시스템”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5월 03일(화) 18:16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정상화' '민간 이니셔티브' '회복'으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탈원전, 부동산 정책, 주 52시간제 등을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 정부 정책을 뒤집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명기했다. 탈원전 폐기는 '상식을 바로 세우겠다'는 첫번째 국민의 약속에 담겼다.
새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만료 원전을 계속 운전해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한다.
인수위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 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도 담겼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개혁을 손보는 내용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안과 정면 배치된다.
국정과제에는 검찰청법 제8조를 개정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 편성과 배정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이관해 국회가 검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문구를 담았는데 이는 검찰수사권 박탈 법안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읽힌다.
또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경도 공수처와 함께 부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제24조를 폐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공수처도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한 수사기관으로, 이를 폐지하지는 않지만 기능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새정부 국정과제에는 문 정부서 도입한 주52시간제에 대해 폐지는 하지 않는 대신 유연화하는 쪽으로 '정상화'했다.
새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통한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등을 추진한다. 또 스타트업과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도 완화한다.
이는 주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 제도를 기업 규모별, 업종별 특성에 맞춰 다양한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해 유연성을 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손봤다.
인수위는 '국민과의 두번째 약속'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라고 했다.
이전 정부에서 도입된 부동산 관련 세제, 금융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공급 확대 정책을 편다. 공급은 윤 당선인의 대선 고약에 맞춰 250만호 공급을 연도별, 지역별로 구체화했다.
새정부 국정과제의 또다른 키워드는 '민간 이니셔티브'과 '회복'이다.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민간에 맡기고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고 세제를 지원하는 등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웠다.
인수위는 핵심 국정 목표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선정했다. 국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중심이 돼 산업을 이끌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전략이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촉진을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의 반도체 등 설비 투자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지원 중심의 정책을 편다.
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 규제 개혁도 진행한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민관연합동 규제혁신 추진단도 구성해 규제를 집중 발굴할 방침이다.
또 새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만들기에 활용됐던 공공기관은 앞으로는 민간 혁신과 민간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로 바꾼다.
코로나19로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한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온전한 손실 보상, 채무조정, 경영부담 완화 등 '긴급 구조 플랜'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지표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목표다. 특히 금융 지원은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정책도 실시된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