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개특위 명단 확정…위원장에 ‘친명’ 정성호 송기헌·김종민·김승민·김용민·임호선·천준호 참여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5월 06일(금) 18:28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로 퇴장한 가운데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에는 변호사 출신이자 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을 선임했다.
민주당 몫 위원으로는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 언론인 출신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는 김종민 의원, 판사 출신인 김승민 의원,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 경찰 출신인 임호선 의원에 원내기획부대표를 맡고 있는 천준호 의원까지 6명이 참여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관련 중재안으로 제시된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 받을 중수청 신설을 담당할 국회 내 위원회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과 이에 따른 수사권 조정 뿐만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 및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중수청 신설 관련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활동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으로 하는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다만 중재안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구성과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 특위 활동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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