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예정자 반대하는 내용 담은 신문 살포한 2명 고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5월 06일(금) 18:32

[우민기기자 ]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1면에 게재한 신문을 발행하여 지난 4월 9일부터 11일 사이 군포시 관내 및 선거구민에게 2,000여부를 살포·배부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살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는 다가오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조치하여 법이 준수되는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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