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유재산 무단사용금지 안내판 제작 설치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2022년 05월 09일(월) 14:54

[수원/정재형 기자] 수원시가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경기도 소유 필지에 ‘공유재산 무단사용 금지’를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수원시는 현지확인·실태조사를 거쳐 무단 점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필지에 9월까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가로 50㎝, 세로 30㎝ 크기 안내표지판에는 해당 필지에 대한 정보와 무단 점유를 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수원시·경기도 소유 필지는 무단 사용(점유·경작)이 금지되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수원시는 매년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해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하거나 대부하고,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미활용 공유재산 중 접근성이 좋은 토지에 먼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무단 점유 등 불법점유를 방지하겠다”며 “무단 점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해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수원/유미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