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경기남부경찰청, 선거관리시설 소요·교란 등 위반행위 예방·단속 관련 업무협의회 개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5월 09일(월) 17:53

[우민기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부정 주장 단체와 선거관리시설 소요·교란 등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9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업무협의회는 경기선관위 윤대락 사무처장과 경기남부경찰청 김희규 공공안전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및 (사전)투·개표소 소요·교란 ▲직원 및 선거사무관리관계자 폭행·협박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 인력, 시설 등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시 선거부정 감시라는 명목으로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개표소에 무단 침입하여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직원 및 선거사무관리관계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안정적 선거관리와 직원 신변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사전)투·개표소 내외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욕설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며 투·개표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투표지를 공개하고 투표무효를 주장하는 등 선거인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에 이중 투표를 시도하는 행위 등이 있어 고발하여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하는 중대범죄에 해당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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