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청 초등보육전담사 임금 합의 일방적 약속 파기 안 돼, 공무‧비정규직제도 법적 정비 필요” 임태희 예비후보 학비노조 경기지부 초등보육전담사와 간담회 개최 초등보육전담사, 경기도교육청 기본급 인상 합의 일방 파기에 농성 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2022년 05월 10일(화) 18:53

[허윤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9일 오전 민주노총 산하 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소속 초등보육전담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만남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찾았던 임태희 예비후보가 농성 중인 초등보육전담사에게 집회를 하는 이유를 묻고 초등돌봄 문제 청취를 위해 만나자고 제안해 성사됐다.

앞서 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경기지부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집단 농성을 시작했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2021년 집단교섭으로 기본급 2만8000원 정액 인상이 타결됐으나, 초등보육전담사에게 적용되지 않아 돌봄교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희진 학비노조 초등보육전담사 경기분과장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하 담당부서에서 지난 3월 일방적으로 1유형(상시근무자 초등보육전담사 해당)과 2유형(방학중 비근무자)의 급여차가 좁혀질 때까지 1유형의 급여 인상분을 동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인원은 420여명으로 3월, 4월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임금을 수령했다”며 “합의되지 않은 임금동결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돌봄 준비시간을 목적으로 2시간이 연장되었으나 정작 해당 시간이 아이들 돌보는 시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 ▲도교육청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라는 지침을 내려놓고 자격인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같은 해 12월 '초등돌봄교실 운영계획'을 세우고 초등돌봄전담사 근로시간 조정 및 재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당초 도교육청이 행정업무 시간(1~2시간)을 보장한 것과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경기도교육청이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육전담사의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근본적인 시스템 결함에 있는 것 같다”며 “매년 이렇게 급여 문제로 파업과 농성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정비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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