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이어 차관 이노공…법무부 ‘검찰화’ 재연 법무부 차관에 이노공 전 성남지청장 검찰총장까지 '윤 라인' 될 가능성 커 검수완박 세부조정에 檢 힘 실릴 수도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5월 13일(금) 18:20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차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의 차장검사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검찰총장도 일명 '윤 라인' 인사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대통령 대변인실이 13일 발표한 차관 및 처장·청장 인선에서 이노공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53·26기)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차관은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로 시작해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거쳤다.
검사 출신인 이 차관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구성 기조였던 '탈검찰화' 정책은 다시 그 전의 '검찰화'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현재 법무부 차관인 강성국 전 차관과 그 전임인 이용구 전 차관은 모두 판사 출신이었다.
여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49·27기)까지 장관으로 임명되면 장·차관이 모두 검찰 출신이 된다. 이는 2016년 김현웅 전 장관과 이창재 전 차관 이후 5년 반 만이다.
한 후보자와 이 차관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차장검사로 함께 일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2017년 8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에 올랐고, 이 차관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됐다.
현재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대부분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특수통 검사들이다. 박상기 초대 법무부 장관을 시작으로 조국·추미애·박범계 전 장관 등 비검찰 인사를 고용했던 문 정부 당시에는 검찰과 법무부 인사 문제 등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잦았지만, 윤석열 정부 법무부와 검찰은 한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사진=대통령실 제공)

이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로 일부 수사권이 4개월 뒤 사라지는 등의 상황에서 검찰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경제범죄의 범위 확대 등 향후 세부 조정 과정에서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26~27기까지 내려오면서, 향후 있을 검찰 지휘부에서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급 중에는 한 후보자나 이 차관보다 높은 기수가 다수 존재한다.
다만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차관 기수에 따라 검찰 조직 개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될 때에도 일부 선배 기수가 고검장 승진을 한 점 등을 들어 교체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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