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그것이 내 소신” 인천/박용근 기자 pyg4000@sudokwon.com |
| 2022년 05월 13일(금)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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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 부평깡시장을 찾아 ‘인천 소상공인·자영업 코로나19 피해지원’ 관련 민생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홍종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명예회장, 각 군·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과 박홍근 원내대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게 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면서 “국가가 해야 될 방역 업무를 개인들이 분담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당연히 국가가 보상이 동반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며 “실제 직접 영향에 의해서 당연히 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게 맞고, 만약 법이 없더라도 헌법에 의해서 보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과 함께 채무에 관한 탕감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 차원에서라도 해야 될 일들이 채무 조정”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채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도 계시고 파산의 위기의 처한 경우도 있다”며 “신속한, 새로운 방식의 채무 감면 탕감 제도가 도입돼서 집행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양당 후보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지원 확대를 약속했지만, 새 정부 출범 전 공약 파기 논란이 있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보상에 대한 약속 이행 의지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새 정부의 공약 파기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다시 원안으로 되돌린 것은 다행이지만, 이미 소상공인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국회 원내대표단과 인천이 지속적인 정책 협력과 지원을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에게 온전하고 두터운 보상을 하기 위해 추경안 47조2000억원을 제안하고, 이 중 자영업·소상공인 1000만원 3차 방역지원금 지원을 위해 19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이에 박남춘 후보는“만약 새 정부가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자영업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인천시가 채워드리겠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금 1000만원 지원이라는 기대를 광역행정에 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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