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19일 첫 개최 소상공인 불편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행정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5월 16일(월) 11:28

[유한태 기자] 서울시가 '찾아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19일 강남구청에서 첫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찾아가는 위원회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관련 분쟁이 발생했음에도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워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분쟁조정위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고, 자치구는 원활한 조정과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다. 위원회에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부여된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남구청 종합민원실에서는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된다.

시는 상가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정 성립률을 높이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조정 개시 사건의 조정률은 평균 86%로 집계됐다.

분쟁 조정 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와 상담센터를 활성화해 상가임대차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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