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초당적 협력 요청 민주 “부적격 인물 사퇴부터” 尹 추경안 시정연설서 초당적 협력 요청 尹 "국정 주요 사안 의회와 긴밀히 논의" 민주 "야당 존중·국민통합할 때 협치 열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5월 16일(월) 23:21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05.16.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내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민생 경제가 위기라며 추경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북한에 남북 간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보건 인력까지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10시 제2차 추경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연단에 오른 윤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어느 때보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정학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산업·자원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 흐름, 물가 인상, 북한 핵 무력 고도화 등이 우리가 대내외적 마주한 경제·안보 위기로 언급했다. 또한 연금·노동·교육개혁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봤다.
윤 대통령은 "주요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보수당과 노동당이 전시 연립내각을 구성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다"며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차 추경안은 총 59조4000억원 규모다. 중앙정부에서 36조4000억원, 지방정부에서 23조원의 재원을 조달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24조5000억원, 방역·의료체계 지원 3조5000억원, 먹는 치료제 등에 2조6000억원, 물가 등 민생 안전 3조10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에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와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해서는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 경제는 위기에 빠졌다"며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시급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며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정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며 "우리는 여야가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의약품, 보건 인력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국회사진기자단 = 박지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김동연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윤호중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박홍근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민주당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5.13.

윤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누차 밝혀왔다"며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에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협치를 추구한다면 먼저 내각과 비서실에 부적절한 인물들을 발탁한 것에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며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장관 후보자들을 사퇴시켜 여야 협치의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공보단장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지만 윤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동안 보여준 모습은 초당적 협력의 토대를 만드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단장은 "윤 대통령은 특정 학교, 특정 지역, 특정 경력자 위주로 역대급 '지인 내각'을 구성해놓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다. 연설에서 예를 든 협치의 기본 전제부터 어불성설인 것"이라며 "협치는 협상 정치의 줄임말이다. 협치에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을 존중하고 국민통합의 국정운영을 펼칠 때 협치의 길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요청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온전한 보상을 받고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께 더 촘촘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추가 사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오늘 추경안 제출을 출발점으로 삼아 진정으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민통합의 정치를 지향하기를 바란다"며 "그럴 때 민주당은 원내 제1당의 책임감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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