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은 가족지원 확대, 사회경제적 요인 대응 등 기본 정책의 내실화를 지향해야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5월 17일(화) 14:41

[유한태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6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및 저출산 대응을 중심으로'를 '입법정책보고서'(제106호)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 5월 18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뒤, 5년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이 같은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초저출산 장기지속 심화는 고착화되고 있다.

이는 그간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대응의 실효성이 높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20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응의 실효성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제4차 ｢기본계획｣과 중앙부처 시행계획이 매우 방대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수행했다.

첫째, OECD 주요국과 한국의 저출산 관련 지표들을 비교하고 한국인의 결혼·출산 선택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둘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2021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조사하여 저출산 대응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했다.

셋째, 상기에서 도출된 시사점의 측면에서 제4차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이는 제4차 ｢기본계획｣의 수립배경, 기존 ｢기본계획｣ 평가, 저출산 요인 진단, 추진 방향, 추진 목표, 부처별 실천 세부 과제 등을 구성의 측면과 실천 내용의 측면에서 개진하는 것이다.

넷째,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저출산 대응의 수정 방향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세부 과제의 개선안을 예시했다.

이러한 목표하에서 수행된 조사·분석의 결과, 한국의 초저출산 장기지속 심화는 ▲비혼·만혼 추세를 상쇄할 수 있는 비혼 출산 증가 현상의 부재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대조되는 저조한 청년 대졸자 고용률 ▲지난 15년간의 저출산 대응 확대와 체감 가능한 가족지원 간의 괴리 ▲지속해서 심화하고 있는 결혼·출산 선택의 계층화 등으로 요약됐다.

아울러 제4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요인을 사회경제적 요인, 문화가치관 요인, 인구학적 요인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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