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보험사기 및 가상화폐 관련 현안질의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마련돼야 루나사태 재발 방지 위한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시급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5월 17일(화) 14:55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정무위·인천남동을)은 17일(화)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보험사기 문제와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각각 질의했다.

윤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마련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가평계곡 살인사건처럼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과 같은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살인·방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기 수법이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표발의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신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는 루나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가상화폐시장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루나 사태의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루나와 유사한 유형으로 설계된 가상화폐에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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