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9시 등교제, 여론수렴 없어” 비판 "2014년 경기교원 1000여명 대상 여론조사 반대 82.9% 차지"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2022년 05월 17일(화) 23:34

▲6·1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보수 성향의 임태희(왼쪽) 후보와 민선 3기부터 민선 4기 현재까지 임기를 맡고 있는 진보 성향의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수원/정재형 기자]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는 17일 “9시 등교제는 공론화해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됐다”고 비판을 가했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9시 등교제 시행과정을 보면 현 경기교육이 갖고 있는 문제점, 즉 획일성과 일방통행식 불통행정, 학교자율성 침해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기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며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재정 후보가 중학생에게 제안을 받아 공약화했다는 ‘9시 등교제’는 학생 의견이라는 이유로 학교현장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생을 제외한 도내 초중고 학생 수가 약 150만 명 규모에 달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비롯해 해당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수많은 관계자들이 있지만 제대로 된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은 없었다”며 “9시 등교제 시행을 앞둔 2014년 8월 한국교총에서 경기교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비율이 82.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강조했다.
또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이를 등교시켰는데 이제 어린아이를 혼자 학교에 보내야 하느냐며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우려도 많았지만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철저히 묵살됐다”며 “‘내가 만난 학생들은 100% 제도에 찬성했다’는 교육감 발언에서 보듯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희들은 무조건 따르기만 하라’는 식의 ‘답정너 행정, 묻지마식 행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임 후보는 그러면서 “2015년 9시 등교제를 실시한 서울의 경우 공론화를 거쳐 자율 시행으로 결정했다”며 “현재는 초등학교는 9시, 중학교는 8시 30∼40분, 고등학교는 8시∼8시 10분 등교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지난 10일 ‘9시 등교제’ 폐지 공약을 발표했다. '9시 등교제'는 민선 3기부터 민선 4기 현재까지 임기를 맡고 있는 이재정 교육감이 첫 취임 이후 약 2달 만인 2014년 9월 전국에서 가장 처음 시행한 것으로, 진보 성향인 그의 가장 핵심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경기 혁신교육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미래 교육 정책 비전 등 과제를 완성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강력한 요구도 있었지만, 지금이 떠나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임 후보는 “9시 등교제는 이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주고 가족과 아침식사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로 내걸었던 공약”이라며 “첫 시행 이후 90% 이상 초·중·고에서 일괄 시행됐지만 9시 등교 시간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본질인 가족과의 아침식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고 공약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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