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안성발전의 획기전 전환 시점 “이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아닌 사실을 근거로 안성의 발전적 미래를 시민과 함께 이야기해야 할 때” 안성/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2022년 05월 18일(수) 12:41

[안성/서태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는 16일 국민의힘 후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세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림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행정과 시민 간 신뢰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김보라 후보는 작년 1월 체결한 안성시·경기도·용인시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생협약은 사업 관련 통합 인·허가 권한을 모두 환경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장치들을 만들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민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라 전제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졸속이라 주장한 첫 번째 근거인 방류수 수질 기준 즉, 협약 내용에 방류수 기준을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를 강화하는 것으로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고삼호수와 같은 호수의 수질은 주로 TOC(총유기탄소)와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지표로 적용함에도 이 내용이 빠졌다는 주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에는 SK하이닉스 산업단지에서 정화 후 배출하는 방류수의 설계기준을 BOD 5mg/L로 제시했으나 상생협약을 통해 연평균 BOD를 3mg/L 이하로, 실제 방류수는 연평균 2mg/L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강화하였으며, 수온 역시 동절기 17℃이하로 유지되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고, 협약서에 TOC 기준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상호 이해와 협력이라는 전제하에 진행된 협약과정에서 일방이 원하는 사항을 세세하게 모두 주장하여 망라할 수 없었다는 당시 상황과 TOC의 방류수질 설계기준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서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또한 실질적으로 BOD를 낮추기 위해 강화된 여러 가지 처리공법 및 방법을 실행하면 TOC 역시 상당 부분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TOC 기준을 협약서에 따로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고삼호수의 수질측정은 협약서에 명시된 것과 같이 향후 구성될 (가칭)합동점검위원회에서 시기와 방법, 측정 위치, 지표 등을 결정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질개선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제시한 두 번째 근거인, 애초 SK하이닉스가 약속한 고삼저수지 우회안(Bypass) 보다 훨씬 후퇴한 직접 방류안을 수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가 2019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본안에는 방류수를 고삼호수 하류부(Bypass)로 방류하는 계획은 애초부터 담겨있지 않았으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안성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반려 후, 공청회를 통해 안성시와 시민이 방류수를 고삼호수 하류부로 방류하는 방안과 아산호까지 직관하여 방류하는 등의 의견을 강력하게 요구함으로써 2020년 5월 본안에는 고삼호수 하류부 방류안이 제2안으로 추가·선정된 것이고 밝혔다.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재차 방류지점 최종 선정에 위해 1안(한천 상류)과 2안(고삼호수 하류부)에 대한 모델링 등 보다 면밀하게 대안별 장단점을 검토한 후 제출하라는 보완 요구가 있었고, 이에 전문가와 시민 약 30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의 합동 현장 확인과 모델링 실시, 시민의견 청취 등의 다양한 과정을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보완)에 최종적으로 방류지점을 1안인 한천 상류(사업지구내 잿말천) 지점으로 보고서에 담아 2020년 11월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이 보고서가 최종 협의·처리된 사항이었다고 당시의 과정을 설명했다.

김보라 후보는 두 가지 대안에 관한 장단점 및 기술적 사실 등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이 진단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여 협의해준 사항으로 안성시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적 사안이 아니었음을 피력하며,

다만, 상생협약을 통해 저류조를 방류구 전 단계에 설치하여 방류수를 체류시킴으로써 안전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이와 별도로 방류수를 이용한 양어시설 설치, 방류 후 오염도와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4Km 이상의 생태하천 조성 등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협약 내용에 추가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후보들이 세 번째 근거로 든, 고삼호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물 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호수임에도 생태계 및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과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협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업용수로서의 적합성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모델링을 통한 수질변화 예측 결과 및 저감대책 등 과학적 근거 내용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고삼호수가 환경부 장관이 보전을 인정한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그 호수에 유입될 방류수 처리에 대한 철저한 수질기준과 대책이 결여되고 기술적 신뢰성이 미흡한 보고서였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고삼호수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당사자인 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승인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덧붙여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별도의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되어있으며, 앞서 언급했듯 상생협약 내용에 경기도·안성시·용인시·SK하이닉스·주민이 합동으로 방류수의 수질상태와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조사방법과 항목, 결과공개 절차와 방법 등 세부사항은 가칭)합동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수질모니터링과 수질개선대책, 사고발생시 보상대책 마련이 명확히 계획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같이 김보라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한 후 “안성시는 이미 반도체 산업이 입지하기에 충분한 충족여건을 갖춘 도시가 됐다. 지난해 안성시는 이미 반도체 관련 인근 도시(수원,평택,이천,용인,성남,화성)와 반도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핵심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정치적·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소회를 밝히며,

“그 연장선상에서 새 정부의 경기도 7대 공약 중 ‘주력산업구조 고도화 부문’의 정책과제로 ‘안성·용인·이천 반도체 클러스터와 고부가가치 산업 연계강화’ 사업이 포함되어 이제 안성은 떠오르는 반도체산업 부흥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며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성공을 위해선 인근 도시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보라 후보는 “그동안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반도체 산업, 나아가 4차산업 융합도시 실현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앞으로 우리시는 반도체 산업을 도시의 미래전략 산업으로 삼고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반도체 대기업 및 첨단기업을 유치하여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공급하고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견인하는 동시에 향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한 어떠한 피해도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안성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드린다”며 “시민의 이익증진을 대전제로 지역발전을 위해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이 아닌 힘과 머리를 모아 미래 먹거리 산업을 준비하고 실현시킬 때임”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후보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설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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