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아시아 순방 돌입…北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美당국, 바이든 순방 기간 北 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05월 20일(금) 1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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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을 중시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더힐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기업인들을 만난다. 또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및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순방 기간 지켜봐야 할 5가지 포인트다.
◆북한 위협 경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아시아 순방 기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 정보당국이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올해들어 12회나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지만 미 대통령 순방 때 도발을 하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지도 변수다. 북한은 지난 2017년 마지막으로 핵실험을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중국을 포함해 역내 국가들과 논의했다며 미 행정부는 북한의 어떤 형태의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9일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우리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며 "그것(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 아시아 순방의 주요 메시지 중 하나라고 강조해다.
미국 관리들은 북한의 도발시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태세를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도발한다면 우리는 안보 태세를 전환할지 적절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견제 목적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아시아 핵심 동맹국들과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이 지역에서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해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달리 중국과 과도하게 대립하지 않도록 수사에 주의를 기울였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화지만 이 그룹은 자신들을 그렇게 특정짓지 않았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최대 경제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및 인권 침해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국 행정부는 또 중국이 반복해서 대만 근해에서 군사활동을 펼친 것에 대해 거듭 경고했다. 미국 관리들은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고 중국이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지 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18일 설리번 보좌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경고했다.
양 정치국원은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하며 핵심적인 문제"라고 짚었다.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대만 문제에 대해 미국의 최근 행동과 성명은 상당히 다르다"며 "미국 측이 대만 카드를 고집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더 나아가는 것으로, 이는 분명히 상황을 심각한 위험에 빠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가 이번 순방에 관해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민주주의 국가와 세계의 개방된 사회가 함께할 때 세계가 어떻게 보일지에 관한 긍정적인 비전의 메시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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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인도는 바이든 행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중립을 고수했다.
세계 식량위기 해소를 위해 돕겠다고 공언했던 인도는 자국 식량 안보 관리를 이유로 돌연 수출 금지를 발표했다.
인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밀 생산국이다. 다른 국가들은 인도의 수출이 러시아의 우크라아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 식량위기를 상쇄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도가 밀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이다.
인도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로 서방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러시아 석유를 수입했다. 인도는 또 지난 3월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2건의 결의안, 지난달 7일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지위를 정지하는 결의안에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일본서 개최하는 쿼드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 대응과 관련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자신들의 편으로 더 끌어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이슈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 및 중국, 북한 관련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지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외면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으로 출발하기 앞서 나토(NATO) 가입을 공식 신청한 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해 힘을 실어 주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분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정책이 서로 얽혀 있음을 인정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18일 "나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핀란드 대통령, 스웨덴 총리를 만나는 것과 전용기를 타고 인도태평양을 가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는 한국과 일본에서 안보 이슈 뿐만 아니라 이곳 미국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 동맹 강화
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순방 핵심 어젠다는 새로운 경제협의체 출범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은 인플레이션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
IPEF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협력체다.
설리번 보좌관은 "IPEF는 21세기의 새로운 합의"라며 "새로운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려 고안된 새로운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하고 탄력성 있는 공급망 보장 및 에너지 전환 관리, 청정·현대 인프라 투자,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규칙 정립 등을 활동 범주로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방한 기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고 한국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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