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등 민주 의원 18명 “정치검찰로부터 최강욱 지켜야” “조국 아들 실제 인턴했는데 시간 틀렸단 사실 하나로” “검찰 상상력 동원한 그림…대법원의 상식적 판단 기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5월 20일(금) 22:01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한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18명의 의원들이 20일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 의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한병도·이용선·윤영찬·정태호·고민정·김영배·진성준·윤건영·신정훈·윤영덕·박영순·김승원·문정복·박상혁·이장섭·이원택·김의겸 의원과 민주당 출신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써 준 인턴 확인서에 16시간이라는 단어가 총량인지 주당 시간인지를 모호하게 썼다는 것이 유죄의 주된 이유"라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 최 의원의 사무실에 수차례 와서 인턴 활동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기록도 명확하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는데 활동 시간이 틀렸다는 사실 하나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을 괴롭힐 일이냐"며 "아울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최 의원에게 묻는 것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했다.
이들은 또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처음부터 의도적인 것이었다. 검찰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국민이 준 칼을 휘두른 것"이라며 "장관 후보자가 됐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이렇게 수난을 겪었던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누가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많은 압수수색을 당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온 가족이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도, 전관예우에 로펌 회전문을 몇 번이고 들락날락해도, 논문 대필 의혹을 받아도, 조국이 아니기에 괜찮은 것이냐"며 "이러니 법이 공정하지 않다는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검찰이 권력을 임의로 휘두른다는 시선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종합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이 의도를 갖고 상상력을 동원해 그린 그림만 볼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사안을 멀리서 봐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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