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훈련 확대·전략자산 적기 배치키로(종합) 공동기자회견서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한미 "안보 타협 안 해…대북 억지력 중요" 尹 "바이든, 실질적 확장억제 공약 확인"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협력 강화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5월 21일(토) 20:04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한미 정상은 21일 북한 핵공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다양한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며 전략자산을 적기에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다. 또한 국제 안보 질서 변화 속에서 경제안보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해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對韓) 방위 및 실질적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안보리 결의도 국제사회와 함께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코로나19 대응 지원 문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개라고 재차 밝혔다.
한미 정상은 신산업 분야 협력, 그리고 역내 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고 윤 대통령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우리 국민의 생활과 직결돼 있다"며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해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들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에 필수적"이라며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자력 협력 관련해서는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밖에 한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토대로 국제사회의 코로나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윤 대통령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저는 저와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이러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고, 보다 필수적"이라며 한미동맹에 기반한 양국의 협력 강화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 반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을 배팅은 없다"며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혁신에 대한 의지, 한국과 미국은 장벽을 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통해 우리 국가는 가까워질 거다. 그리고 더 긴밀히 협력을 확인할 거다"라며 "공급망을 강화할 거고, 충격에 대비하게 만들 거고, 경제에 경쟁 우위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협력은 전략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팬데믹에 맞서 싸우고, 보건안보를 강화해 다음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기후 해결책을 찾고, 전기차를 개발할 것이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위해 싸우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단순한 유럽의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전쟁이고, 영토 주권에 대한 전쟁"이라며 "한미는 글로벌 대응 차원에서 전 세계 동맹 파트너와 함께 러시아의 국제규범에 대한 위반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러시아는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오는 22일 오산기지를 함께 방문한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힘, 상징성, 동맹의 내구성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어떤 위협에도 함께 맞설 준비가 돼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저는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 위협에도 대응할 것이다.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고, 이를 통해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만해협 안전도 도모할 거고, 남중국해에서의 항행 자유와 다른 곳의 항행 자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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