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농어업인 기본권 보장 할 것”, 4대 정책공약 발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5월 22일(일) 19:19

[우민기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농어업 4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2일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三農) 정책’을 인용한 뒤 “오늘날 우리 농어촌의 현실을 빗대어 보면, 수입 농산물이 밥상을 점령하고 농어촌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현실을 지적했다.

또, “농어촌의 기반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경기도 농어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정약용 선생의 삼농 정책을 계승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생명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공약도 제시됐다. 먼저 농촌‧농민 기본소득 확대로 소멸 위기의 농어촌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인구소멸지역인 연천군 청산면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인 ‘농촌 기본소득’을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하고, 17개 시‧군에서 지급 중인 ‘농민 기본소득’도 확대해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와 지역소멸 방지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한 ‘이‧통장 수당 인상’도 공약했다. 낙후된 농어촌의 재생을 위한 ‘농어촌 재생 뉴딜 프로젝트’ 추진으로 읍면 생활권 정비와 목욕탕‧미용실 등 기초서비스 공간 조성도 약속했다. 여성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도 제시했다.

경기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도 주요 공약으로 꼽혔는데, ‘빈부의 격차가 건강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해고‧폐업 등으로 일시적 빈곤 위기에 처한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끼니돌봄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농산물과 제철 과일 등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증가 시대에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을 확대하고, 학교나 군대와 같은 공공급식 영역에 친환경농산물과 로컬푸드 공급도 늘려갈 예정이다.

농어촌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기존 ‘먹거리위원회’는 ‘농어업‧농어촌‧먹거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확대로 도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에도 힘쓸 계획이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농업이 나아갈 방향도 제시했다. 친환경 재배면적 및 유기농업의 확대로 화학비료, 농약 사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통합양분 공공관리 체계의 확대 구축, 가축분 퇴비 이용 기반 조성도 공약했다. 작물 재배 농가와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 순환형 농업’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농촌의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으로서의 비전도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마을공동체 주도의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각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여 농업인들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의 노동력 부족과 현장 어려움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해 광역단위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청년, 귀농자, 승계농 등 미래 농업주체를 육성하기 위한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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