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보라 후보의 수도권 내륙선은‘희망 고문’일 뿐이다. 지자체 자체 조사에서 낮은 타당성, 안성시 부담 776억 등 1년 5개월간 감춰, 안성/서태호 기자 thseo113@hanmail.net |
| 2022년 05월 23일(월) 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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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동탄-안성-청주공항을 잇는 수도권내륙선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열차가 다니기까지는 수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인정받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사업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을 따져보니 수도권내륙선은 사업성이 매우 낮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불투명하며, 안성시에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보라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1년 5개월간 감추고, 오로지 치적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
수도권내륙선과 관련하여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에 앞서 안성시, 진천군 등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서 공동으로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이하 용역보고서, 2020년 12월)에 따르면 사업성 지표인 B/C(비용 대비 편익)가 0.56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B/C가 1.0 이상이어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가능한 데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수준이면 사업화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치 철도 유치가 다 끝난 것처럼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자칫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김보라 시장이 언급하지 않은 것이 있다. 바로 철도 건설에 따른 막대한 안성시의 재정 부담이다. 일반철도는 국가가 건설비의 100%를 부담하지만, 수도권내륙선은 광역철도이므로 30%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내륙선의 총 사업비 2조3천억 중 경기도가 2,758억, 안성시가 776억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철로가 지나는 시군도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데, 179억을 부담해야 하는 화성시 등이 재정 부담에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
건설비만 8년간 많게는 연간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부담해야 할 뿐더러 운영비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지만, 2021년 기준 28%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안성시로는 빚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과거 경전철 등의 누적 적자로 지자체가 고통받은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다.
결국 김보라 시장은 이러한 낮은 사업성과 재정 부담은 감추고 마치 철도 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지금도 홍보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여주기나 홍보 전문가식 행보로는 철도 유치는 불가능하다. 김보라 시장은 이러한 용역 결과를 시민께 솔직히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에 대해 우선 사과해야 한다.
수도권 내륙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김보라식의 안일한 대처로는 불가능하다. 현재 동탄-안성-청주공항 노선을 대전까지 연장하여 B/C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와 충북, 충남, 대전 등을 연결하는 중부 내륙 철도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일반철도’로의 전환도 가능할 여지가 있다.
일반철도로 전환할 경우 100% 국비로 건설되므로, 지자체 부담도 줄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명분도 생긴다.
또한 철도 유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국회의원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국토교통위원이며, 여당 4선 중진인 김학용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없이 철도는 현실화되기 어렵다.
불리한 사실은 감추고‘보여주기식’김보라 시정으로는 안성 철도는 희망고문에 머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시민과 솔직히 소통하며 만들어갈 시장이 필요하다. 바로 힘 있는 여당 후보인 이영찬 후보만이 안성 철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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