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규제혁신 尹 의지 강하다”…부처별 TF 지시 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 주재 "규제 개혁하는 그런 '메스' 많아져야" "5년 동안 꾸준히 하면 성과 있을 것"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5월 24일(화) 13:19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모든 정부 부처에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밝혔다.
한 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열어 모두발언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메스'가 좀 커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거의 전부고, 일반 부처는 필요할 때 조금씩 규제를 검토해보는 정도였다"며 "이번에는 각 부처가 전부 다 규제개혁 테스크포스를 만들든지 해서, 이 규제 개혁을 하는 그런 '메스'가 좀 많아져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 생각은 모든 국책연구소, 그 다음에 모든 기업의 단체, 정부, 총리실 전부 다 규제에 대한 소위 '메스'를 형성해서 그 부처나 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방안은) 일차적으로 직접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규제개혁은 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부가 공권력을 가지고, 기업이나 개인의 자율에 맡기지 못하고 개입하는 것이고 이 개입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니까"라며 "장관이나 총리는 보좌를 하겠지만,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5년 동안 꾸준히 하면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의지를 여러번 밝혔다"며 "굉장히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오늘 우리가 어떠한 패턴으로 해보자는 것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규제개혁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규제를 합리화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없이 우리 경제도 살리고, 전체 다이내믹도 높이고, 이렇게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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