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예산 2010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어 재정자립도 문제의 근원은 국민의힘 정치인들 고양/허윤기자 hu1103@sudokwon.com |
| 2022년 05월 25일(수) 18:38 |
이재준 시장 측에 의하면 고양시는 한나라당 소속의 강현석 시장으로부터 민주당 시장이 물려받았을 때 고양시의 예산은 약 1조 3,406억이었고, 당시 성남시의 예산은 1조 7,577억 원으로서 성남시의 약 76%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즉, 고양시의 세수 부족과 재정자립도 문제는 애초에 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시장시절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 민주당 시장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2022년 고양시 예산은 약 2조 8,024억 원으로 2010년 대비 무려 209%가 되었지만 성남시는 2022년 예산이 약 3조 2,639억 원으로 예산 증가율이 85.7%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2010년 성남시 대비 76%이던 고양시의 예산액이 2022년에는 86%로 성남시 예산에 대한 비율에서 10%를 따라잡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에 중요한 요소인 자체 세수도 2010년 약 8,070억에서 2022년 9,191억으로 액수로는 약 1,121억 원, 비율로는 약 14%가 늘어났음을 강조했다. 원래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의 시장들이 고양시의 세수 구조를 열악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 열악한 상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고양시의 세입을 늘려서 이만큼 성남시를 따라온 것은 크게 칭찬받을 일일지언정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고 이재준 시장 측은 강조했다.
그리고 성남시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알찬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었고, 고양시는 신도시 건설 시부터 대북 군사안보의 측면에서만 주로 고려됨으로써 경제발전에서 뒤쳐진 측면이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국민의힘 측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이재준 시장 측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 자립 여건이 가장 좋은 기초단체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다. 수원 등과 같은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하면 그리 나쁘기만 한 것도 아니라고 이재준 시장 측은 밝혔다.
노태우, 김영삼 두 대통령 때 이미 재정자립이 안 되게 설계해 놓은 것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그대로 이어받아온 덕분에 상황이 나빠진 것인데, 이 상태에서 민주당 시장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오고 중앙정부 지원을 더 받아온 것을 칭찬하지는 못할망정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자기부정이며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준 시장 측은 고양시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주겠다는 것조차 안 받아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금이라도 고양시 예산을 절반 이하로 줄여서 1조 원 정도로 편성하면 재정자립도는 100% 달성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해결책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다.
교통사고로 출혈이 심한 환자에게는 일단 수혈로 보충한다. 그런 다음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순리다. 고양시는 애초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에 의해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민주당은 그동안 열심히 수혈해서 살려 놓았고, 이제 큰 도약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테크노밸리, 무역센터, 자족용지 등을 추진 중인데 이동환 후보 측은 재부터 뿌리고 있다고 이재준 시장 측은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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