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어느 지역 상관없이 기회 누려야” “부처 넘어 국가 전체 보고 균형발전 이해” 당부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05월 26일(목)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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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에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며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뽑았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지방시대는 인구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가 전체 차원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비전과 안목을 국무위원들이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덕수 총리님을 중심으로 '원팀'이 돼서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새정부 첫 국무회의이자, 전 정부 국무위원이 새정부 내각으로 교체된 첫 회의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첫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이 아닌 세종정부청사에서 장관 임명장을 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안을 상정해 처리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양도세 부담을 낮춰주는 걸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한시적으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선거 때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인 만큼 국무위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안이 통과됨으로써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의 첫 위원회가 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대선캠프에서 새시대준비위원장과 인수위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던 김한길 전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 설치와 아울러 국무위원들께서도 부처를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보고 이해해주시고 국민통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물류창고 화재를 언급하며 "창고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에 열리는 것에 주목하며 세종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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