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진행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우민기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회장 황대호)’는 26일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보고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되었고 향후에도 많은 조성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가 공공택지조성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과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수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관련된 전문가 및 경기도의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개발이익 환수 대안 마련의 내용이 담겨있다.
회장인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4)은 “경기도는 1~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공공주택 지구 등이 대규모로 조성된 지역이며 앞으로도 3시 신도시가 다수 건설되는 등 공공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라고 제언하며, “이는 곧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기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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