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GTX 성남역에 최신 고속열차 조기 투입 추진” 판교지구 LH 초과수익 최소‘5,400억 + α’재추정…특별법 제정 등 강력한 환수 의지 피력 수서~대장간 도시철도, 지역 재투자 원칙 부합…“예타 없이 5년 내 착공시켜 주민 염원 풀겠다”약속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5월 26일(목) 16:32

[유한태 기자]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26일 철도 공약으로 막판 반전을 노리고 있다. “GTX와 경강선이 만나는 성남역을 SRT까지 정차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말 개통 예정인 GTX-A(수서~동탄)가 기존 SRT 선로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저상홈·고상홈을 가리지 않는 최신 고속열차(EMU-260/320, 아래 그림 참조)를 투입한다면 GTX 승강장에 SRT 여객 승·하차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최근 SRT 운영사인 ㈜SR이 EMU-320 기종을 연내 발주하여 2026년까지 도입할 계획임을 확인했다”며 “당선이 되면, 현재 청량리에서 안동까지 운행중인 EMU-260(KTX-이음)을 코레일로부터 임대하여 GTX 성남역 개통 시기에 맞춰 투입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판교지구 LH 적정 초과수익 환수를 통한 (가칭)수서~대장간 도시철도 건설’도 약속했다.

그는 2003년 9월 성남시와 경기도, LH(구 토공 및 주공)가 체결한 「성남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와 ‘초과수익 지역 재투자 조항(제12조)’ 등을 근거로, LH의 적정 초과수익을 환수하여,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5년 내 수서~대장선 도시철도를 착공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2011년 안진회계법인이 LH에 제출한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연구’용역 재개 중간보고서 등을 입수하여 LH의 총 개발이익을 재추정한 결과, LH는 판교지구에서만 최소 5,405억원의 초과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등원 직후, (가칭)「공공택지개발 초과수익 환수 및 지역재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판교와 그 주변지역 간선시설’등에 반드시 재투자되어야 할 LH의 적정 초과수익을 전부 받아내겠다”고 강력한 환수 의지를 피력했다.

김병관 후보는 “택지원가 및 공동공공시설 관련 정산방식 차이로 인한 추가이익과 지난달 성남시가 LH에 부과한 개발부담금 중 지방세분 2,329억원까지 더하면, 약 8,000억원의 지역 재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교·대장동 주민들의 염원인 수서~대장간 도시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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