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진보교육감 심판론…’9시 등교‘·’혁신교육‘ 비판 공세 김상곤·이재정 등 진보교육감 핵심정책 손질 예고 전국 중도·보수 표방 후보 10명 선거운영 연대 전교조,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임태희 등 고소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2022년 05월 26일(목) 21:3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기도 교육정책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수원/정재형 기자] 6·1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종식’을 구호로 내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앞두고 ‘9시 등교’·‘혁신학교’ 등 진보교육감표(標) 핵심정책에 대한 비판 공세를 본격화하며 심판론 카드를 꺼내고 있다.
임 후보는 26일 ‘경기교육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첫 번째 주제로 ‘9시 등교제’를 꼽았다.
임 후보는 “학생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했다는 ‘9시 등교제’ 취지에 공감한다”며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획일성과 일방통행식 불통행정, 학교자율성 침해 등의 문제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중학생에게 제안을 받아 공약화했는데 학생 의견이라는 이유로 학교현장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진행됐다”며 “경기도내 약 150만 명에 달하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해당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인원에 대한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9시 등교제’는 이재정 현 경기교육감이 첫 취임 이후 약 2달 만인 2014년 9월 전국에서 가장 처음 시행한 것으로, 진보 성향인 그의 가장 핵심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처음 시행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임 후보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경기도내 2466개교 가운데 2436개교(98.8%)가 ‘9시 등교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임 후보는 ‘9시 등교제’ 폐지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다만 해당 공약과 관련해서는 이를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학교에 등교시간 운영의 자율성을 돌려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 후보는 “9시 등교가 자율 시행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대체 ‘자율’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궁금하다”며 “행정은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저는 경기도교육을 소통의 행정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시 등교’ 말고도 ‘혁신학교’에도 손질을 예고한 상태다. 혁신학교는 2009년 주민직선제로 교육감 선거가 전환된 이후 민선 1·2기 교육감을 맡았던 김상곤 전 한신대 교수가 처음 시작해 2014년 민선 3기에 선출된 이재정 현 교육감이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 자타공인 ‘진보교육감표’ 대표 교육정책으로 손꼽힌다.
임 후보는 전날 열린 경기도교육감 후보자 토론회에서 혁신학교 정책을 둘러싸고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선출된 성기선 후보와 상반된 시각으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임 후보는 “혁신학교 제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기교육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며 “혁신학교와 일반학교의 역차별이 있는데 이는 헌법에 따른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와 상치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 후보는 “초기에는 그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도내 약 2500개 초·중등 학교에서 약 1400개 정도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다. 초기의 모습과 달리 보편화돼 있다”고 맞섰다.
성 후보는 토론회에서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종합교육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미래를 담는 혁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시대에 맞게 혁신학교를 바꿔가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임 후보는 이번 선거에 나서면서 '반(反) 전교조' 전선을 형성하며 지난 13년 동안 김상곤에서 이재정으로 이어지는 진보 성향의 경기교육감이 추진한 핵심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그는 전날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전교조 아웃’을 주장한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전교조 중심 교육은 끝났기 때문”이라며 “이제 전교조로 상징되는 과거 교육체제를 미래교육체제로 바꿔 아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임 후보가 주도한 가운데 중도·보수를 표방한 전국 10개 시·도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운동 연대도 출범한 바 있다.
서울 조전혁, 인천 최계운, 대구 강은희, 세종 이길주, 충북 윤건영, 충남 이병학, 강원 유대균 후보, 경북 임종식 후보, 경남 김상권 후보 등 총 10명의 후보가 참여했다.
이들은 선거운동 연대 합의문에서 ▲반지성교육 아웃 ▲반자유교육 아웃 ▲전교조 아웃을 슬로건으로 정책연대, 지지연대, 선거캠페인 연대 등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4일 자신들을 퇴출시키겠다는 의미의 구호를 선거 운동에 활용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10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전교조 교육 OUT이라는 현수막을 본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들에 대해 부정적 편견과 적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결과 전교조와 소속 조합원인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차별과 배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수원/유미선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