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광주붕괴사고방지법’본회의 통과 …‘지역건축안전센터’전국으로 확대 법 시행 후 지역건축안전센터 전국 89개 이상 추가 설치 예상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기준 확대 홍기원 의원 “건설현장의 안전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전국 확대 시급” 수도권일보 @sudokwon.com

2022년 05월 30일(월) 16:14

홍기원 의원

[수도권일보] 홍기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 일명 ‘광주붕괴사고 방지법’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전국 80여 곳 이상 설치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의무가 없는 인구가 50만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내에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은 경우 건축물 안전관리 부실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건축허가 면적의 비율이 높은 경우 지자체 공무원만으로는 건축물의 안전기준 적합성 여부 파악 및 건축 현장 관리․감독 등에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작년 건물 해체공사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와 같이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미흡하여 지역 내 건축물 안전관리 부실이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홍기원 의원은 건축법을 개정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건축허가 면적 및 노후 건축물(사용승인 30년 이상 된 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구 기준 외에도 지역건축안전세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대도시가 아닌 지자체 중에서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자체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여 건축물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의 전생애주기(설계-시공 –유지관리-해체)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017년에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까지 45개의 지자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향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대상은 89곳 이상 추가된다”며, “건축 현장 사고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후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해야한다”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홍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안전망의 미흡한 부분을 채우는 등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제 본회의에서는 홍기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자동차 매매 관련 허위광고의 처벌 강화로 중고차 거래질서 제고)이 국토위원장 대안 반영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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