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릉뷰 아파트’ 구청 사용승인…오늘부터 입주 시작 서구청, 30일 대광건영에 사용검사확인 인천/윤명록 기자 k3220507@naver.com |
| 2022년 05월 31일(화) 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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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청은 31일 전날 검단 신도시에 735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대광로제비앙(시공 대광건영)에 사용검사 확인증을 내줬다고 밝혔다. 사용검사 확인이란 준공 직전에 공동주택 등 목적물이 계획대로 잘 지어졌는지 확인한 뒤 입주해도 좋다고 내리는 관청의 허가로, 공동주택 사업의 최종 관문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주택법과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대광로제비앙의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 어제(30일)자로 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했다"며 "금성백조나 대방건설이 시공하는 단지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초 대광건영은 7월 중 입주예정이었으나 이달 초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부터 오는 9월14일까지 입주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안내문을 올린 바 있다. 입주 시작 하루 전인 지난 30일 서구청이 사용검사를 확인함에 따라 오늘부터 해당 단지는 정상적인 입주절차를 밟는다. 대광건영 관계자는 "사업 중반부터 공기가 빨라져 공사가 일찍 마무리됐다"며 "이날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대광건영뿐만 아니라 6월 입주가 예정된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와 9월 입주 예정인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도 공정현황에 맞춰 조만간 사용검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서구청은 이 단지들 또한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법에 따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서 이 단지들의 입주를 막기 위해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에 3개 단지에 대한 '사용검사 허가'를 유보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인천 서구청이 '사업 주체(건설사)의 사용검사 신청이 있으면 주택법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문화재청은 준공 처리를 유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하기도 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 관계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서구청에 조정이 끝날 때까지 보류를 시키라는 등의 연락이 오거나 어떤 결과가 통보되지는 않았다"며 "아직까지는 서구청 쪽에 의견 조회만 들어온 상황이고 조정위원회가 언제 개최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이곳에 잠들어 있다. 김포장릉에서 바로 보이는 위치인 검단 신도시 일대에 3개 시공사(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의 아파트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세워졌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철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인용돼 공사가 다시 재개됐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재항고장을 내면서 결국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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