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등 4명 검찰 고발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2022년 05월 31일(화) 22:16

[우민기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광명시장선거 예비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된 정당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활동을 한 공무원 A씨 등 3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광명시청 내 사무실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공천재심사 탄원동의서 서명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5조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또 지난 4월 김포시장선거의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김포시민 11만여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B씨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경기도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마지막까지 이번 지방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 및 유권자가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우민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