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21회계연도 시·교육청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신규사업, 집행부진 사업, 변경‧전용 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47개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성과와 문제점 등을 검토‧분석하고 개선방안 모색 김인호 의장, 제308회 정례회 기간 중 결산승인안 심의 시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시와 교육청에게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것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06월 06일(월) 14:32

[유한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김인호 의장)는 6월 3일 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을 분석한「2021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금회 결산 분석보고서는 서울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등 총괄분석을 비롯하여 신규사업, 집행부진 사업, 변경‧전용 사업, 대규모 예산사업 등 주요사업 47개를 선정하여 분석했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 예산현액은 총 47조 7,591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7%인 52조 8,591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9%인 45조 3,337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조 5,254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현액은 총 12조 1,624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3%인 12조 2,024억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1%인 11조 4,450억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7,574억원으로 나타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2021년 서울시의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 예산에는 지방세수입이 20조 237억원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 12억원으로 5조 9,775억원이 초과징수되어 세수오차율이 29.9%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는 최근 3년간 오차율이 2019년 12.3% → 2020년 19.6% → 2021년 29.9%로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수추계의 정확도 제고 노력과 더불어 추경예산 편성시 세수재추계를 실시하여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본 보고서 발간과 관련해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은 “이번 결산은 2021년을 정리하는 결산일뿐만 아니라 제10대 서울시의회 4년을 총결산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6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제308회 정례회와 관련 “결산 분석보고서에서 검토‧분석된 47개 주요사업을 포함하여 서울시 및 교육청이 지난 4년간 진행하여 온 사업에 대하여 보다 더 꼼꼼하게 심사하여 부족한 부분은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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