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한달…‘능력·전문성’ 인사 정부 핵심 요직 ‘검찰 쏠림’ 지적도 교육·복지 임명되면 윤정부 1기내각 '완전체' 대통령비서실 '1실장5수석2기획관'체제 출범 여소야대 정국 총리 지명 47일만 '지각' 인준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06월 10일(금) 07:58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민재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부처 인선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18개 부처 장관 인선은 지난달 26일 박순애 교육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완전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두 후보자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되지 않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못한 상태다. 장관급에서는 공정거래위원장만 남았다.
대통령비서실은 문재인 정부의 '2실장 8수석 2보좌관 41비서관체제'에서 정책실장과 민정수석 등을 폐지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해 슬림화한다는 차원에서 '1실장5수석 2기획관'체제를 구축했다.

◆각료·참모진 인사 마무리
역대 정부마다 인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듯이 윤석열 정부도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여소야대 정국인 탓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명 47일 만, 대통령 취임 10일 만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1987년 개헌 이후 대통령 취임부터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까지 기간으론 역대 3번째로 오래걸린 사례다. 대부분 총리들은 정부 출범 후 5일을 넘기지 않았다.
각 부처 장관 중 현재 2자리(교육부, 보건복지부)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뤄지지 않아 공석이다.
내각 인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으로 윤석열 정부도 어김없이 낙마 사례가 발생했다. 첫번째 낙마 사례는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온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논란으로 인사청문회 전 자진사퇴했다.
이어 자녀들의 의대 특혜 편입학 및 병역 의혹 특혜 의혹 등 '아빠찬스' 논란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43일만, 인사청문회 20일 만에 사퇴했다. 정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40년지기'인 탓에 측근 기용이라는 비판까지 불렀다.
윤석열 정부의 18개 부처 중 장관 공석인 2곳을 제외하고 16곳 중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은 6명(박진 외교, 이상민 행안, 원희룡 국토, 박보균 문체, 김현숙 여가, 한동훈 법무)이다.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문재인 정부 34건 등이다.

◆'능력·전문성' 중시 인사
윤석열 정부는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 기용'을 인사 원칙으로 천명했다. 역대 정부가 지역, 성별, 출신 학교 등을 분배해 배치한 것과 달리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하는 셈이다. 그러다보니 '서오남(서울 출신, 50대 이상, 남성)'인사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한 총리와 18명의 장관(후보자 2명 포함)으로 구성된 1기 내각 19명의 평균 연령은 60.5세, 서울대 출신이 11명(57.9%), 서울 5명(26.3%)이다. 30대는 0명으로 청년 장관 기용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여성 비율은 현저하게 낮아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임명된 국무위원 중엔 3명(김현숙 여가, 이영 중기, 한화진 환경), 차관 차관급 41명 중에선 2명(이노공 법무, 이기순 여가)에 불과하다.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 당시 외신 기자가 '한국 내각에 남자만 있다'고 지적한 이후 윤 대통령은 교육부(박순애) 복지부 장관(김승희) 후보자, 식약처장(김승희)과 특허청장(이인실) 등 2명을 내리 여성으로 기용하는 등 인사 기조에 변화가 감지됐다.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이 임명되면 초대 내각 여성장관은 5명(28%)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32%)과 엇비슷해진다.

◆정부 요직 '검찰 출신 쏠림' 지적도
그러나 여전히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는 지점은 '검찰 출신 쏠림'이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내각과 금융당국의 차관급 이상에서 검찰 출신은 13명이 포진됐다. 이들은 인사, 정보, 총무, 경제, 금융 등 핵심 요직에 배치됐다.
대통령실에서는 복두규 인사기획관,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이 검찰 출신이다.
정부부처엔 한동훈 법무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등이 검찰출신이며 금융당국에선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지냈다.
이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도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내에서도 검찰 출신 기용이 크게 문제될 것 없다는 분위기다. 야당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사 출신 인사를 전문성과 상관없이 인사를 하고 있다며 '검치국가'를 건설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며 미국의 'government attorney(행정 분야 법조인)'을 예로 들어가며 "법조인 경험자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하는 그게 법치국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법률가의 통치를 법치로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9일에도 "필요하면 또 (검찰출신을 기용)해야죠"라고도 했다. 사실상 정면돌파를 선언한 셈이다.
대통령실도 "특정 직업에 쏠리는 건 국정의 균형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여당과 언론의 지적을 충분히 듣고 있다. 인재풀을 넓히는 건 고민하겠다"면서도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사를 찾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능력과 전문성은 검찰 출신만 갖췄나는 반박과 다양성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인선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을 쓸 수 밖에 없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 그 자체"라며 "다양성과 안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정책 집행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기관장 등 앞으로 인사가 많이 남아있지 않나. 인사는 어느 정부나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 말대로 실력과 전문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정부 초기를 평가하는 단편적 기준은 인사"라며 "5년 간 국정을 이끌 만큼 역량이 있는지 아직 불투명하고 협치나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